국가신용등급과 영향력

국가신용등급은 국제 신요평가 기관인 Mood'ys, S&P, Fitch가 국가의 재정과 경제, 정치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이는 해당 국가가 외화 표시 채무를 약속대로 이행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AAA(최상)부터 D(채무 불이행)까지의 등급으로 표시되며, 각 등급은 투자 적격 등급과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나뉜다.

국가신용등급과 영향력

국가신용등급의 5가지 평가 요소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는 것으로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경제 건전성

• GDP성장률: 현재와 과거의 GDP성장률, 잠재 성장률 등을 분석하여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며, 높은 성장률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물가 상승률: 물가 안정 여부를 평가하며,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 경상수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투자 수익 등을 포함하는 대외 거래의 건전성을 평가하며, 경상수지 흑자는 긍정적인 요소로 지속적인 적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실업률: 고용 시장의 안정성을 평가하며, 높은 실업룰은 경제 활력 저하 및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2. 재정 건전성

• 재정 수지: 정부의 지출과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 적자 규모 및 추이를 평가하며,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조세 제도: 조세 제도의 공정성, 효율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며, 효율적인 조세 제도는 재정 수입 안정에 기여하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 정부 부채 규모: GDP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분석하여 재정 부담 수준을 평가하며, 과도한 부채는 재정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정부 지출 구조: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 및 효율성을 평가하며,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3. 정치적 안정성

• 정부 정책의 효율성: 정부 정책의 효과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효율적인 정책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갈등 수준, 사회복지 시스템, 범죄율 등을 평가하며, 사회적 불안정은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요소 또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정치 체제의 안정성: 정치 체제의 안정성, 정부의 정책 일관성, 권력 이양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며,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불확실성 및 투자 심리 위축 증대로 이어지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4. 대외 건전성

• 대외 채무 규모: 대외 채무 규모 및 구성을 분석하여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며 충분한 외환 보유액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대외 자산 및 부채: 국가의 대외 순자산 규모를 평가하며 순자산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외환 보유액: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능력 및 대외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며 충분한 외환 보유액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5. 제도적 요인

• 규제 환경: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평가하며, 과도한 규제는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
• 부패 수준: 부패 지수를 통해 공공 부문의 청렴도를 평가하며 높은 부패 수준은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요소 또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법률 시스템의 효율성: 재산권 보호, 법 집행의 공정성, 계약 이행 등을 평가하며 효율적인 법률 시스템은 경제 활동의 기반이고 긍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주변 국가와의 관계, 테러 위협 및 전쟁 등의 지정학적 불안정과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및 대비 태세에 대한 평가를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과 같은 요인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며, 각 신용평가 기관은 상황에 따라 특정요소에 대해 더 크게 비중을 두거나 추가적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각 기관의 보고서를 참고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과 영향력

국가신용등급의 중요성

국가신용등급은 국가 경젱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신용등급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어 자본 유입을 촉진시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며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국가의 차입 금리를 낮추어 국가 부채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효과 적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가의 재정 및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경제 회복세가 뚜려하거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국가들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비상계엄령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며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에 위험을 야기하며 정치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태이다.